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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친절·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위한 업무담당자 연수 실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청원·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연수를 28일 실시한다. 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비대면 연수는 관계 법령과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의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 요령 △민원 친절 교육 및 민원인 정보보호 관련 안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절차 △청원 제도 및 시스템 운영 방법 △정보공개 제도 및 불복절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요령 등 민원과 정보공개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시스템 운영 초기인 청원 제도와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변경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균형·미래의 새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면서도 친절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이러한 노력은 도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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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단계 상승…민원 제도 운영·만족도 항목 최고등급 획득(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매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 20개 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 전년도 '마'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획득했다. 대부분 평가항목의 등급이 크게 상승한 가운데 민원 제도 운영과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이는 도교육청이 평가 기간에 접수된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민원의 58.7%에 달하는 9만6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민원 만족도 항목은 도민들이 민원서비스를 직접 체감하는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도교육청의 다각적인 노력이 실제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표준양식 및 우수사례 배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상황 및 고충 민원 처리실태 점검 △집단 고충 민원 처리 및 갈등 해소 노력 관리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지도·점검 △자체 민원만족도 평가 및 환류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도교육청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도민의 민원 사항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보완하고 지속해서 민원행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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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추방 스릴러, 22명 강제 귀국 사건에 경찰 수사 착수한신대학교 오산캠퍼스 (한신대학교홈페이지 제공)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 오산시 소재 한신대학교에서 어학당에 재학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학기가 끝나기 전 학교 측에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신대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해당 유학생들에게 대형 버스 탑승을 지시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이 합류했으며, 교직원들은 유학생들에게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 체류 동안 일정 금액의 계좌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9월 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한 유학생의 가족에 의해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어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한신대는 유학생들에게 입국 전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잔고 유지 등의 체류 조건을 안내했으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서 유학생들의 잔고 증명을 확인한 결과, 체류 조건 미충족이 드러났다고 한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추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출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한신대 교직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출국을 협박하거나 강요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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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 요청(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비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집회에 따른 현수막의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해당 집회는 9월 5일 이후 현재까지는 한 곳에서 평일 월, 수, 금 격일로 하루 1시간가량 시위를 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집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집회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수거하고 집회 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용인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해당 집회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만 기흥구 53건, 수지구 174건으로 용인시에 접수된 민원까지 합치면 수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용인시가 법제처의 해석과 상반되는 행정 방식으로 집회 신고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관련 현수막 및 집회 현수막 등은 더 많이 난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110만 용인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보행 여건 마련을 위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방관하지 말고 철저하게 단속해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질서 있고 기본이 잘 정비된 선진도시 용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미(美), 질서의 미(美)가 물씬 풍기는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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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의 학교 업무경감 아이디어 공개 모집(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14일부터 23일까지 국민·공무원 제안을 공개 모집한다. 공개모집 주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아이디어’로 국민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누리집의 공모제안 게시판에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제안 공개모집’을 선택하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우수 제안자는 등급에 따라 부상금과 표창이 수여되고, 제안 내용은 일부 수정과 보완하여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된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교육공동체 내·외부에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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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인증기관으로 인증받은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 민원 서비스를 수식하는 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각 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총 306개 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9월~2022년 8월까지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행정 전략ㆍ체계 ▲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을 19개 지표로 평가했다. 서면평가, 현지실사,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고 가등급부터 최소 마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을 받았다. 시는 민원행정 전략ㆍ체계와 고충민원처리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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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공무원이 제안한‘우수 제안’10건 선정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로 장려상을 받은 제안은 시 공직자 2인이 제출한 ‘공익사업에 따른 취득 토지의 환매권 발생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이다. 이 제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매수해 해당 토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환매권으로 인한 소송이나 감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담당자가 토지 환매 발생 사유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이 제안은 실제로 실무부서가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프로그램 관리기관에 건의해 제안자의 의견 일부가 반영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의 법인의 계좌검증 절차 개선’ , ‘대형폐기물 배출등록 기능 개선’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단수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 도입’, ‘청년 김대건 길 숲길 등산 프로그램 운영’, ‘종량제 봉투에 영문 및 중문 번역 스티커 발급’,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용 안내문 부착 서비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청소년정책 꾸러미 제공’,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와 활용 증진 방안 마련’, ‘기흥호수 산책로 주변 특성화 지역 조성’ 등 7건은 노력상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 국민신문고 내 일반제안 코너, 우편이나 방문 등으로 접수한 72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원이나 단순 건의, 기존 제도와 유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제외하고 실무부서에서 채택해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건을 ‘2022년 하반기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 최종 심사를 거쳐 61점 이상 획득한 건을 추렸다. 시는 심사 점수에 따라 95점 이상은 금상, 88점 이상 95점 미만은 은상, 81점 이상 88점 미만은 동상, 71점 이상 81점 미만은 장려상, 61점 이상 71점 미만은 노력상을 수여하고, 점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부상을 지급한다.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하고, 심사는 상·하반기 1회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우수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에 채택하지 않은 제안들도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임을 감안해 시정에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제안제도를 활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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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1인 25만원’ 다음날 지급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세부내용.(자료제공=행정안전부) (용인=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만, 부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5차 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피부양자일 경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자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한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이 있을 때,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F-5 및 F-6 비자를 보유한 영주권자거나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만 있으면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28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한 가구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럿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한다.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2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35만원, 5인 가구 43만원, 6인 가구 46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3만원, 5인 가구 42만원, 6인 가구 45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지급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9월 13일부터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에 마감된다. 지난해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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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축산 악취민원 크게 감소로 시정이미지 개선용인시 처인구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 총력을 기울인이고 있다.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110만 용인특례시에 발맞춰 시민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4월 가축분뇨 악취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 총력을 기울인 끝에 악취민원 70%가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농복합도시로 처인구 지역은 농촌지역 특성상 가축분뇨재활용업체, 포곡읍 및 백암면 등 7개 읍면 축사 밀집지역과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고충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 및 단속부서 분포가 다양하고 악취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효율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백군기 용인시장의 농촌지역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4월 28일 처인구 산업과 주관 10개 부서와 가축분뇨 악취종합대책을 수립해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다. 이에 처인구 산업과는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가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등 맞춤형 현장 행정을 통하여 2020년 265건의 민원을 금년 73건으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먼저 악취관련 10개 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산농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문과 문자 발송 18회와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현수막을 20개소 부착하였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의 축사와 축분비료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5월에 5억 7천만원을 투입해 악취저감제를 구입, 11개 읍면동을 통하여 608농가에 45,200L와 축분비료공장 7개소에 3,760L를 공급하고 악취제거제를 사용하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국민신문고, 전화, 진정서 등 민원 발생 농가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악취와 배출시설 13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완료했다. 특히 고질적 민원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동점검 및 민·관 합동 특별점검 실시를 통하여 악취발생을 저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는 또 민원 유발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7개소에 대하여 매월 간담회 실시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악취 저감 유용 미생물을 20톤을 공급하였고, 축산과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과 미생물제 및 수분조절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 기후에너지과에서 백암면 40개소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악취실태조사 및 고질적 악취발생 지역인 석천리 안성경계와 근삼리 예아리박물관 인근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악취저감 개선 사업으로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저감시설을 올해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악취 취약지역에 대하여 추경예산 1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악취제거제 살포 민간위탁 용역을 통하여 악취는 물론 축사밀집지역 파리, 모기 발생도 예방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기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상생하는 종합행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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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대책'…軍공관병·경찰간부 차량 운전의경 폐지(종합)[연합뉴스TV 제공]전수조사로 국방부·외교부·문체부·경찰청서 57건 접수…확인 중테니스병·골프병도 폐지, 경찰관사 의경 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국방부 중대 사안 2건은 징계…장군 배우자에게도 장병 인권교육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군 공관병·골프병·테니스병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찰 서장급 이상 간부 차량 운전의경도 철수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정부는 국내외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받고, 불시점검을 병행했다. 국방부·외교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점검도 했다. 국내의 경우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 등 2천972명을 대상으로 했다.해외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을 3천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발언하는 총리(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이 가운데 3건은 사실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각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확인된 3건 중 경찰 관련 1건은 경미한 사안이라 엄중히 경고했고, 국방부 관련 2건은 사안이 중대해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금지, 경찰관사 의경 전원철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5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첫째로, 논란이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중 공관 위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은 이달 2일자로 전원철수 조치했고, 경찰 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지휘관 전속 운전의경(346명)은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경찰 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한 장관들(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오른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영상으로 듣고 있다. kimsdoo@yna.co.kr둘째로,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재외공관 요리사 근로 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해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내려보내고, 부처 감사관실 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해 갑질 행태에 대해 상시 접수하고 점검한다.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등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갑질 근절 교육을 한다.또한,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국방부는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장병 인권교육도 시행함으로써 가족에 의한 갑질 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셋째로,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9월 중 개정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11월까지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명시한다.정부 '갑질대책' 공관병 등 폐지 (PG)[제작 이태호]넷째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 신고 및 상담 창구를 개설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한다.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에 통보되고, 사적인 지시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권익위의 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섯째로,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갑질은 한 번에 완벽히 근절되기 어려운 행태인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 합동으로 공직사회 갑질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